“무죄 확신”…친명계, 이재명 2심 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토론회'

공직선거법 사건 두고 법리적 쟁점 논의
안규백 “항소심이 법과 원칙 따라 정의로운 판단 내릴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예고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가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친명계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학계와 법조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민주당 전현희·문금주·문대림·채현일·박균택·박홍배 의원 등 다수의 친명계 의원이 참석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이 대표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들이 이어졌다.

전현희 최고의원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적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불공정한 시도”라며 “선거법 쟁점이 정국 주요 화두로 떠오르는데 개인적으론 선거법 재판이 크게 염려할 건 없다.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규율대상으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포럼 대표 안규백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검찰독재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 나라 민주주의의 향배를 좌우하는 분수령”이라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6일 2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더 여민 포럼은 지난해에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 직후 같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