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선관위 때문"

"국민, 선거에 의구심…그로 인해 극심한 갈등"
"선관위 '견제받지 않는 왕국'…감사 수용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선관위가 자초한 일"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 개혁,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 해법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서 오 시장은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대부분 선관위가 자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정 채용, 감사 거부 등 제어장치 없이 독주하는 작금의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이 부실 선거 논란”이라며 “이렇다 보니 국민은 선거에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로 인해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핵심 키워드로 선거 행정의 ‘개방’, ‘견제’, ‘효율’을 꼽았다.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먼저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법관의 선관위원장 독점’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선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도 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원장이 상근하지 않는 탓에 지휘권에 공백이 생기고, 그 틈새에서 선관위 내부에 ‘그들만의 성’을 쌓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선관위 내에 부패가 발생해도 선관위원장이 법관이기에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을 선거·행정 전문가와 타 기관 공직자 등에게 개방하고 그중 최선의 인사를 기용해 안정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또 “선관위가 독립성만 강조하면서 ‘견제받지 않는 왕국’이 된 비정상 상황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선관위에 대한 국회 견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독립적 감사 기구를 두는 것도 방법”이라며 서울시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청렴담당관 조직을 신설한 점을 모티브로 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부실 선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투표 및 전자 개표 시스템을 개선하고, 선거 인력에 대한 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며 “선관위와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등 국가기관의 신뢰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 ‘성숙한 선진국’으로 가는 첫 관문”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