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상속세 정상화 진심이라면 지금 당장 개정 논의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며 “그러니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이런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도 반대했다”며 “그러다 마침 이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도 간만 보다가 접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며 “그런데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다보니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며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돼 버렸다”고 언급했다.

 

한 전 대표는 “1999년 1억5천만원이던 마포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은 현재 20억원이 넘는다”며 “과표는 30년째 그대로이니 과거와 달리 집 한 채 갖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는 “부자감세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 하자는 것”이라며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세표준과 공제한도를 30년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