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성장률 하락하는 ‘한국병’ 걸린 경제, 규제 철폐가 답”

“5년마다 성장률 1%씩 하락”...“경제 살리려면 규제 철폐 속도 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리 경제는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하락하는 ‘한국병’에 걸렸다”며 “규제 철폐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3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다시 성장’으로 반전하지 못하면 국가도 국민도 존립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도 한국은 20~30년 동안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한 오 시장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가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한국병의 근본 원인”이라며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기업도, 경제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제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돈을 푸는 정도로는 저성장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한 오 시장은 “이미 성장은 둔화되었고, 기업들은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다”며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규제개혁, 세제개혁, 재정정책, 금융혁신, 산업정책 모두 기업과 경제 살리기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내일 경제인, 기업인들과 만나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오 시장이 언급한 구체적인 구조 개혁 대책은 오는 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공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