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이 빚내고 기금끌어들인 경기도… ‘퍼주기식 돈풀기’ [집중취재]

지방채·기금 끌어다 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사업 예산 대폭 늘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목소리

경기도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채와 기금 등을 끌어다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면서 일회성·선심성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7.2%(2조6천11억원) 늘어난 38조7221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예산이 증액된 사업 가운데 대표적으로 늘어난 현금성 지원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기회소득 시리즈다. 기회소득 예산은 지난해 대비 1천94억원 증가했다.

기회소득은 총 6개로 ▲농어민 기회소득(지난해 40억원→올해 774억원) ▲아동돌봄 기회소득(6억원→12억원)▲장애인 기회소득(100억원→140억원) ▲예술인 기회소득(104억원→113억원) ▲체육인 기회소득(59억원→49억원) ▲기후행동 기회소득(36억 원→350억원) 이다.

지역화폐와 할인 쿠폰 등 현금성 지원 예산도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됐다.

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해 도비 지원 규모를 늘렸다. 지난해 904억원에서 올해 954억원으로 도비 부담이 확대됐다. 만 24세 청년에게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예산은 지난해 935억원에서 올해 965억원으로 30억원 늘었다. 또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예산도 25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하지만 올해 2조원 이상 늘어난 예산 대부분이 지방채와 기금 등을 통해 마련되면서 현금성 지원사업이 경기도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올해 부족한 예산을 메꾸기 위해 지방개발기금 융자 1조988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천550억원을 끌어들였고 지방채 5천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은 “현금성 사업을 남발하는 것은 도의 재정 부담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기회소득과 같은 사업은 성과의 인과관계도 뚜렷하지 않아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예산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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