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사실상 대선공약 ‘경제대연정’ 5대 빅딜 제시

기회경제·지역균형 등 5대 빅딜 제안... 박광온 “민주 중심 정권교체 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조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 경제대연정’을 제안했다.

이는 김 지사가 최근 의제로 제시한 ‘경제대연정’ 개념을 5대 빅딜 제안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사실상 경제 분야 대선 공약으로 읽힌다.

김 지사는 5일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LAB(대표 박광온) 토론회에 참석해 “제가 생각하는 제7공화국은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라며 “이 나라는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도, 특정 정당의 나라도 아니다. 국민 모두가 주인인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여야, 진보·보수 그리고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빅딜’이 해법”이라며 “이를 위해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 ‘경제대연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이날 제안한 5대 빅딜은 ▲‘불평등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딜’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 ▲기후가 미래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 ▲‘경제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이다.

김 지사는 우선 기회경제 빅딜을 위해 대기업 CVC(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외부 자본 조달 제한(현행 40%)을 대폭 완화하고, 과감한 투자에 따른 기업의 합리적 경영판단의 경우에는 2년간 배임죄 적용 면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함께,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한적인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호봉제 폐지와 연계된 단계적인 정년연장을 도입,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관련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균형 빅딜에 대해서는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또 김 지사는 기후경제 빅딜과 돌봄경제 빅딜과 관련해 “각각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원을 투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와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세금·재정 빅딜을 위해선 “향후 5년간 국가채무비율 5%포인트 올라가는 것을 감내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광온 일곱번째나라LAB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백선희 국회의원,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목표로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 ▲민주당 중심의 압도적인 정권교체 ▲정권교체 이상의 정권교체 등 세 가지 과제를 실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박 대표가 제안한 세 가지 과제는 ▲야권이 정권교체 과정과 정권교체 이후를 공동 책임진다는 대합의 ▲이를 위해 야권이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로 국민과 하나가 되는 것 ▲연합정부를 구성해 시민이 만든 평등한 광장이 제도화되도록 국가대개혁 추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