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소속 인천 군수·구청장, ‘유정복표 개헌안’ 지지…반대 위한 반대 안 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통령의 재임 중 죄만 불소추하는 등의 이른바 ‘유정복표 개헌안’을 추진(경기일보 3월6일자 3면)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인천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유 시장의 개헌을 지지하고 나섰다.

 

박용철 강화군수 등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8명은 6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가 제안한 헌법개정(안)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개헌안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지방분권을 헌법 정신으로 명문화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강화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를 도입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헌법기관으로 명문화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 정책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제 도입 30년을 맞는 숙원 과제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유정복표 개헌안’은 이 밖에도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 선거관리위원회를 행정부에 두고 감사원의 피감기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재 논란이 이는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만 규정, 재임 이전 형사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 등이 멈추지 않도록 했다.

 

박 군수 등은 유 시장의 개헌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건넸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개헌에 대해 일부 정치세력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더 이상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안위를 보살피는 노력에 치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고,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을 논의하고 추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회가 제안한 개정안을 지지하며,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지지선언에는 박 군수와 문경복 옹진군수, 김정한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박종효 남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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