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저출산 고령화 걱정하는 중국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예상했던 기댓값에서 한 치도 어긋나지 않았다. 중국의 연중 가장 큰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그랬다.

중국 헌법상 최고기관은 두 곳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다.

매년 3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 두 최고기관의 회의가 열린다. 올해 양회는 반환점을 돈 시진핑 3기 체제에서 세 번째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중 무역전쟁과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눈여겨볼 쟁점이 명쾌하게 정리됐다.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 얘기다.

경제성장률은 전인대 개막일인 5일 오전 리창 국무원 총리의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됐다. 중국이 올해 양회에서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는 ‘5% 안팎’이다.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목표도 나왔다. 2004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밑도는 2%로 제시됐다. 20년 만에 가장 낮다. 중국이 수요 둔화를 인정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재정적자율 목표도 제시됐다. 역대 최고인 국내총생산(GDP)의 4%다. 적자 규모는 5조6천600억위안(약 1천122조원)이다. 한 해 만에 1조6천억위안(약 320조원) 늘었다.

한층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 지출 강도를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실업률 목표는 5.5%다. 지난해와 같다. 신규 고용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천200만명으로 잡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제시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수당 지급과 기초양로금(연금) 인상 등을 시행키로 결정됐다. 인구절벽 위기 해결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주목된다. 리 총리는 “다층적 사회보장 시스템을 완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관련 농촌 거주자 및 비근로 도시 거주자를 위한 기초연금의 월 최저기준을 20위안(약 4천원) 올리고 퇴직자의 기본연금 기준선도 적절히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건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저출산과 고령화를 우려한다는 점이다. 어디 중국뿐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