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윤석열 정부, 국민 정글로 내몰아…간병은 국가의 책임”

“도, 올해부터 ‘간병 SOS 프로젝트’ 시작"...1인당 연 최대 120만원 지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간병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간병 걱정 없는 나라’의 비전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7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간병 걱정 없는 세상 간병국가책임제 비전 발표’에서 ▲간병비 부담 국가책임 ▲간병취약층 주거 인프라 구축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간병 일자리 개선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돌봄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돌봄은커녕 국민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말뿐이었다”며 “지난 2년 동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시범사업’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척추질환이나 재활병동 중심의 간병시스템은 정작 중증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1인당 연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해 돌봄의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먼저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자고 했다.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환자의 필요 정도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해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또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대폭 확대하고, 간호·간병 시스템을 개선해 간병이 절실한 환자부터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간병 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인주택 100만가구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주택 80만가구를 개조해 계단과 문턱을 없애 어르신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반값 ‘공동간병 지원주택’ 20만호를 확충하자고 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천곳 확충, 돌봄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재택의료 네트워크 구축,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간병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간병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간병인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 종사자 양성과 관리를 국가가 주도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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