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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산수 잘못…윤 대통령 헌정파괴 없어지지 않아"

승인 2025-03-07 18:07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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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 때문에 명백한 군사 쿠데타 위헌 행위가 없던 행위가 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실체적 관계에 대해 우리가 아는 대로 국민은 내란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우리가 보기에는 구속 기간 계산을 검찰이 잘못한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공소제기가 이뤄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없으며, 수사범위 내의 직권남용죄의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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