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3월 복귀하면 의대 증원 철회”…실제 복귀까지는 ‘미지수’

교육부, 3월 내 돌아오면, 작년 수준 ‘3천58명’ 수용
의대생 복귀 ‘미지수’ 여전

정부가 의대생들의 3월 내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선언, 1년 넘게 이어진 정부·의료계 갈등 해소에 시발점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진행,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천58명에서 2024학년도 수준인 3천58명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1년 만에 모집 인원이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는 계속되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 24학번의 ‘동맹 휴학'이 올해도 이어지고 25학번 신입생마저 수업을 거부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의료 교육 자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더해 의료계와 정치권 입장 변화도 정원 동결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달 17일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내년도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줄이면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도 지난 5일 기존 증원 입장을 철회, 협회와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교육부가 ‘백기’를 들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시적 모집인원 동결만으로 의대생 복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부가 이번 발표에 앞서 ‘의대생 3월 복귀’를 전제로 뒀고 학사 일정 변경 등 ‘학사 유연화’ 역시 올해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사실상 의대생들의 복귀를 강제로 종용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의료계가 이전부터 복귀 우선 조건으로 내세운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이 담긴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 역시 언급되지 않아 갈등 해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부총리는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4월 이후에는 복귀를 해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