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치는 군부대 따로 있고... 수습하는 지자체 따로 있다

포천 오폭 사고·연천 도비탄 산불
재정·행정적 업무 지자체에 전가
피해 복구 매뉴얼 공백 ‘부담 가중’
연락 창구 부재 ‘소통망 확충’ 시급

전투기 오폭 사고를 겪은 포천시가 피해 복구는 물론 자체 재원으로 피해 가구에 재난기본소득까지 지급하면서 지자체가 군 당국이 일으킨 사고 책임을 오롯이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 당국과 지자체 간 피해 복구 매뉴얼이 없는 탓에 사고 수습 과정에서 뒤따르는 재원 부담과 민원 응대가 모두 해당 시·군에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포천시는 오폭 피해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예비비 11억7천만원을 투입, 주민 한 명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자체 인력과 행정력, 예산을 투입해 ▲부상 주민 전담 공무원 투입 ▲재난 통합 지원 본부 가동 ▲긴급 시설 보수 및 피해 조사 등에 인력과 행정력을 투입한 데 더해 지원금 지급까지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포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군사 시설 소재 시·군의 공통된 반응이다. 군사 훈련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줄을 잇고 있지만 사고 수습과 비용 투입, 민원 응대는 지자체가 홀로 맡고 있다는 것이다.

연천군의 경우 2019년 군부대 사격 훈련 중 발생한 도비탄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 지자체가 긴급 진화에 나섰고, 이후 복구 예산도 투입했다.

양평군은 사격장 내 오발 사고로 크고 작은 인명, 재산 피해가 계속돼 훈련 시설 이전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민원 대응 주체는 사격장을 운영하는 군 당국이 아닌, 지자체인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고가 일어나도 해당 군부대와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자체가 모든 행정·재정적 부담을 떠안는 실정”이라며 “사고 당사자인 군이 책임을 지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자체 재원 부담과 과부하는 계속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군과 지자체 간 소통망을 확충하는 것에서 시작해 행정·재정적 공동 대응 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군사 훈련 과정에서의 피해를 함께 복구하려면 소통이 필요한데, 현재 일부 대형 부대를 제외하면 지자체와 주둔 부대가 연락할 수 있는 창구조차 부재하기 때문이다.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군사 사고 발생 시 지자체가 홀로 피해를 감당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복구가 지연, 지자체 부담 증대라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사고 발생 시 군이 일정 부분 피해 복구에 기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