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연금 개혁, 미래세대 위한 첫 걸음…출산 크레딧트 확대 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의 큰 틀에 합의했다. 환영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제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출산크레딧트확대는 적극 확대하여 10년 크레딧 부여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을 적용하고, 아이 한 명당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인정하는 방안”이라며 “지금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사교육비 등으로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저출산 시대에 나의 부담으로 기른 아이가, 아이를 낳지 않은 다른 부부의 연금까지 사실상 메꾸어 주는 구조'로는 출산이 경제적 부담의 대물림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는 야박하기 짝이없다. 둘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아이 한명을 출산할 때마다 연금을 10년 납입 크레딧 인정으로의 확대를 제안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구조적 개혁과 함께 저출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협상에서 44%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고수한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환영한다”고 반기며, 차일피일 미뤄지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