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각 지지자들 앞에 헌재 결정 승복 확약하라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것 같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등 각종 변수가 발생해 헌재의 숙고가 길어져 이번 주에 선고가 예상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간 탄핵 찬반 대립이 극도로 격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 광화문, 안국동, 여의도 등에는 수많은 시위자들이 탄핵 찬반세력으로 나뉘어 도심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격한 시위를 벌였다. 부산, 대구, 광주, 구미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탄핵 찬반 시위가 격하게 있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을 둘러싼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더욱 심화되고 있어 우려된다. 8년 전 박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헌재 앞 폭력 사태로 시민 4명이 사망한 전례도 있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불법 난입으로 극단적 폭력성을 드러낸 바도 있어 상당히 염려된다.

 

이와 같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폭력적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정치권이 이를 방조 내지 선동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82명은 헌재의 탄핵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헌재 앞 탄핵 각하·기각 촉구 릴레이 시위에 의원 다수가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도 14일 광화문광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가 하면 매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탄핵 촉구 도보 행진과 농성을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탄핵 선고 당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전국 기동대 2만여명 투입, 주요 국가기관·언론사·정당 등에 기동대 배치, 경찰서에 보관된 민간 총기 출고 금지 등 대응책을 발표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적 표현과 집회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헌재가 내 생각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고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폭력 사용에는 엄격한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폭력적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반드시 지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당 차원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해 더 이상의 폭력적 사태나 극단적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임을 16일 밝혔다. 야당 역시 헌재 선고에 승복하겠다는 당 차원의 결정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