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최고위 발언 “핵무장론, 불가능한 이야기” 美 한국 ‘민감국가’ 지정에 “완벽한 외교 실패·정부 실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핵무장론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핵 무장론, 보기에는 그럴 듯하다”면서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가능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1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 파기를 각오해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탈퇴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께 묻고 싶다. 미국과의 동맹을 파기하고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탈퇴해 경제 제재로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불가능한 이야기이며, 선동적인 허장성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과 정치인들은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말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미국 정부가 한국을 기술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월 지정됐음에도 정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 언론이 보도하고 확인해보라 했더니 ‘미정이다’, ‘모른다’는 대답을 내놓았다”며 “이게 과연 정부인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원상 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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