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남, 결혼, 양육까지 ‘드림’... 지속가능이 과제다

 

지난주 ‘천원주택’ 첫 입주 신청을 마감했다. 500가구에 3천681명이 몰렸다.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인천형 저출생 정책 시리즈가 또 나왔다. 만남에서 결혼, 양육까지 뒷받침하는 ‘i+이어드림’, ‘i+맺어드림’, ‘i+길러드림’ 3종 세트다.

 

인천시가 추가적인 출생정책을 시작한다. 청년들을 이어주고 맺어주는 한편 아이를 낳으면 길러주는 사업이다. 궁극적으로 청년들 삶의 질을 높여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i+이어드림’은 미혼 남녀(24~39세)들 만남의 장을 열어주는 사업이다. 지역 호텔, 공공시설, 야외 행사장 등에서 커플축제를 열어준다. 오는 6월 첫 축제가 열린다. 전문업체가 연애코칭, 일대일 대화, 커플게임 등의 프로그램을 펼친다. 성사된 커플들이 3개월 이상 만남을 이어가거나 결혼을 하면 데이트 쿠폰도 준다.

 

‘i+맺어드림’은 과도한 결혼비용이나 예식장 예약 전쟁 등을 도와주려는 것이다. 인천 예비부부 40쌍에 공공예식장을 무료로 지원한다. 인천시청 애뜰광장이나 아트센터인천 연회장, 상상플랫폼, 개항광장, 월미공원 양진당, 하버파크호텔, 월미도 갑문, 인천시민애(愛)집 등이다. 1쌍당 100만원 이내의 결혼식 비용도 지원한다. 오는 5월부터 예비부부 신청을 받는다.

 

‘i+길러드림’은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합·확장한 것이다. ‘1040 천사돌봄’, ‘틈새 돌봄’, ‘온밥 돌봄’ 등 세 가지다. 1040 천사돌봄은 정부지원 시간(연 960시간)으로는 부족한 가정에 최대 80시간(1040시간)까지 초과 돌봄 이용요금을 지원한다. 올해 345가구를 선정,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시간당 3천654원에서 1만354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틈새 돌봄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주말까지 종일 돌봄을 제공한다. 아침 시간은 오전 7~9시, 야간은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6시 돌봄이 가능하다. 온밥 돌봄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위해 방학 중 무상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2023년 i+1억드림을 시작으로 i+집드림, i+차비드림 등을 잇따라 내놓았다. 어쨌든 2024년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번 3개 드림 정책까지 보태 촘촘한 생애주기별 출산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이 선순환 구조를 이뤄 성과를 더 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지속가능이 앞으로의 과제다. 재원이 뒷받침해야 정책이 확장성을 발휘한다. 정부 정책 전환이나 방만한 복지 재정의 구조조정이 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