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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승인 2025-03-17 21:11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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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 건물. 연합뉴스

 

정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것은 외교적 문제가 아닌,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규정 위반 때문이라고 17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출장 또는 공동 연구 과정 중 보안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한미 간 공동 연구 등 기술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외교부에 확인했다.

 

에너지부는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렸으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국내에서는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기술 분쟁, 핵무장론, 과거 정치적 사건 등이 배경으로 거론됐다.

 

외교부는 "과거에도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다가 제외된 사례가 있다"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목록에 올랐다가 1994년 해제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도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지만, 다음 달 15일 발효까지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한미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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