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모든 수단 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 차단”

최상목 권한대행,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회의 주재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대응방안, 신성장4.0 프로젝트 등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규제와 금융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최 대행은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 규제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 우회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미국 신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가 시작됐고 4월2일 상호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관세 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할 것"이라며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신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정부가 이날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에 관해서도 지원 계획을 밝혔다.

그는 "신산업 분야에 75조4천억 원의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대행은 가뭄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위기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