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장기간 3고(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거기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체감경기가 코로나19 시기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도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소상공인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부터 지역경제를 살리는 ‘통 큰 세일’까지 올해 계획을 살펴본다.
■ 사업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소상공인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도는 도내 청년 예비 창업자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예비 청년 창업자의 사업 아이템 진단을 통해 무분별한 창업을 막고 우수 청년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으로 창업 후 1년 내 초기 창업자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경쟁오디션 성적 등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사업화 지원금도 지원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환경 개선, 간판 지원, 입식테이블 교체, 시스템 개선, 판로 개척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폐업 또는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컨설팅과 지원금을 지원해 재도전의 발판을 마련토록 한다. 창업, 경영, 심리, 직업, 금융 5개 전문 분야의 사업 정리 컨설팅과 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 등 사업 정리 지원금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재창업 의지가 있는 도내 폐업 소상공인은 ‘재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재창업 교육뿐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 재창업자금 한도 내 보증 연계 지원 등이 제공된다.
■ ‘지역경제의 바로미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서 쾌적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다. 전통시장에 비가림 지붕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고객지원센터를 만들어 쇼핑의 편리성을 높인다. 또 전기시설, 소방시설, 폐쇄회로(CC)TV 및 화재알림시설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해 안전한 쇼핑환경을 조성한다.
도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주축이 된 지역공동체 협력모델이다. 단계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권 특화 개발 등 자생력을 높인다.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의 골목상권 공동체가 신규로 만들어지면 상인회 로고 제작, 판촉 행사 등이 지원된다. 또 20년 이상 노후 상가거리를 상권 특성에 맞는 특화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상인회가 시장 특색에 맞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공연과 행사, 마케팅을 지원해 상권을 활성화한다. 또 도내 골목상권 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에 역량 있는 매니저를 지원한다. 골목상권 매니저는 상인회원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와 마케팅, 정보 공유 등을 진행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한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의 60%를 지원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소상공인 금융 지원
대출한도와 신용도 하락 등으로 자금 융통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를 지원한다. 원자재 구입비 등 필수 경비 사용 목적의 운영비 전용 카드다. 신용점수 7등급 이상인 도내 소상공인 3만명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도 줄여준다. 저리 대환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춘다. 특히 비상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해 대비 500억원 증가한 1천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6천51곳의 업체에 1천785억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 특별지원 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상환 부담이 커진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대환자금이 지원된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4일까지 1만6천632개 업체에 2천590억원을 지원했다.
1인 소상공인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해 영세 소상공인이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3천600명에게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20~30%를 지원한다.
■ 지역·업종·테마 등 경계 없이 지역경제 살리는 ‘통 큰 세일’
도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 민생 회복에 나선다. 내수 침체와 경영 비용 증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은 매년 4월과 10월에 개최된다. 올해는 다음 달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상권 공동체 등 400~500곳에서 진행한다.
경기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공공배달앱과 연계해 소상공인 배달비 등을 지원한다. 공공배달앱은 민간배달앱의 독과점 폐해를 막고자 2% 이하 중개수수료 제공하는 배달특급, 땡겨요, 먹깨비 등 3개다. 경기지역화폐로 결제도 가능하다.
인터뷰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 “맞춤형 지원 대책 추진”
Q. 코로나19 때보다 민생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그 이유는.
A. 경기도내 음식점 폐업 수를 비교하면 2021년 1만6천곳에서 지난해 2만곳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겹쳐 소상공인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Q. 지난해 12월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A. 지난해 12월2일 첫 번째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3회에 걸쳐 분야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를 원칙으로 7개 분야 23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투자·수출 ▲관광 ▲재난 ▲농축산 ▲일자리·노동 ▲복지 등 7개 분야다.
Q.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경기도 정책 방향은.
A. 도내 200만 소상공인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하도록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을 2배 확대 추진하고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지역화폐 도비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또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땡겨요’, ‘먹깨비’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화폐와 연계한다. 지속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대환자금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