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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오늘 공지 안 한다

승인 2025-03-19 18:06
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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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여전히 평의를 진행 중이다.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 탄핵심판 당사자들에게 선고기일을 통보해 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 사흘 전인 2004년 5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 이틀 전인 2017년 3월 8일 선고기일을 통보했다.

 

이에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전망이다.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끝나면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통지한다. 이후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다듬는 과정을 거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선고일을 발표하면 26∼28일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일은 오는 26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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