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판 뒤흔들… ‘운명의 한 주’

한덕수·이재명 이어 尹대통령 선고 ‘쏠린 눈’
탄핵 정국 분수령… 김동연·유정복 등 몸풀기

이번 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한 국가의 대통령, 국무총리, 거대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정치 판도를 뒤바꿀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권 잠룡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출마 여부를 직접 언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격동의 한 주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한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는 윤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두 사건 모두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이를 얼마나 인정하는지가 곧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조기 대선이 이뤄지더라도 후보자 자격 논란 등 여당의 공세를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류는 당내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중도층의 의구심이 커지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는 28일이 유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대표 항소심 다음날 탄핵심판 선고를 할 경우 불필요한 논쟁이 생길 수 있고,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 주말 냉각기를 갖기 위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에서 선고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번 주 초 선고일이 통보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격변의 주간, 지자체장들도 저마다 자신만의 행보를 통해 몸풀기에 돌입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바 있으며, 광화문 등을 누비며 탄핵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김 지사는 탄핵 판결 이후 ‘분노를 넘어, 김동연’을 출간할 계획이다. 이 책은 김 지사 본인의 일생, 경기도정, 현 시국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시장은 최근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며 개헌에 불을 지피는 등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유 시장은 인천과 서울에서 저서 ‘찢는 정치꾼 잇는 유정복’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중앙 정치에서 체급을 올리고 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좌우 양쪽으로 치우쳐진 상황에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권 잠룡 주자들은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 시점에는 잠잠할 것으로 보이나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중도층을 이용해 둘을 한 번에 보내버리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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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323580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