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제적 불가피…“별도 구제책 없다”

“구제책 없다… 학칙에 따를 것” 연대 398명에 제적 예정 통보서
31일 기준 내년 정원 동결 판단

전국 의대의 절반 정도가 수업 거부 의대생 복귀 시점을 이달 말로 설정하며 이번 주가 의과대학생 복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의 제적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별도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제적 등 모든 학사는 여러 차례 말했듯 다 학칙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어 “대부분의 대학은 휴학이 만료되면 복학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수학(受學) 의사가 있다고 본다”며 “등록금 납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작년에 휴학한 뒤 등록금을 환불받지 않고 이월된 경우에도 복학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측이 휴학 중이던 의대생 절반 이상이 등록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연세대 의대생의 복귀율을 퍼센티지로 확인했으며, 대부분의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연세대 의대는 재학생 881명 중 398명(45%)이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아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대규모 제적 사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부 대학이 일반 편입학이나 재입학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국장은 “편입이나 재입학은 대학마다 (자율적) 학칙에 따르는 것”이라면서도 “정부로선 현재 (지난 7일 발표한) 의대 교육 정상화 대책 외에 다른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동결하면서 제시한 ‘3월 말 전원 복귀’와 관련해 “앞서 밝혔지만 전원 복귀의 기준은 대학이 판단하건대 수업이 가능한 상식적 수준이 될 것”이라며 “31일 기준으로 모든 의대의 복귀율을 취합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