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재, 대통령 선고 미루는 것은 헌정질서 위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것 관련해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선고를) 미룬다는 것,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 마련된 천막당사에서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뭐가 그리 어렵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느냐”며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을 꿈꾸고 군사쿠데타를 시도하나.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이고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미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를 해도 된다는 것이냐”며 “비상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대는 “박근혜 탄핵 당시 갈등비용이 1천740조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인해 촉발된 갈등비용은 2천300조원쯤 될 것이라고 한다”며 “탄핵 심판 선고가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 등급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룬다”며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