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 부결

상임위 통과한 조례안 본회의서 민주당 반대로 표결 끝 통과 실패
시 제출한 추경요구액 848억 중 161억 삭감
이동환 시장 건강검진 이유로 본회의 불출석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로써 이동환 시장의 복지분야 1순위 공약인 복지재단의 연내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28일 열린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 의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행주,대덕,행신1·2·3·4)이 이의를 제기했고 표결 결과 찬성 14, 반대 17, 기권 2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무소속 2명은 기권했다.

최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시 집행부가 지난 2년 동안 추진해 온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현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전략 부재, 부실한 조례안, 조직구성 및 예산확보에 대한 부실한 밑그림 등 세 가지를 들었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은 지난해 10월24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설립 동의 결정을 받은데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한 명 많은 문화복지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결국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대 당론에 부딪쳐 좌초됐다.

조례안 부결에 대한 시의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담당 부서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가 제출한 올 제1회 추경안 요구액 848억7천409만4천원 중 161억9천613만4천원이 삭감·의결됐다. 모두 46개 사업의 예산이 깎였고 이 중 40개는 추경 요구액이 전액 삭감됐다.

7개 국·실 및 3개 담당관 사무실을 백석업무빌딩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예산 65억원을 비롯해 언론홍보담당관이 요구한 14억1천600만원, 호수공원 북카페 신축공사비 8억8천400만원 등이 전액 칼질을 피하지 못했다.

또한 국비 매칭으로 진행 중인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예산 70억원은 절반이 삭감됐고, 4번 연속 전액 삭감됐던 법정기본계획인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5억원) 및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 용역(10억원)은 각각 50%, 30% 깎인 채 가까스로 시의회를 통과했다.

반면 고양가구박람회 개최 예산은 시 요구액(3천만원)보다 1억7천940만원이 증액·통과돼 대조를 이뤘다.

한편 복지재단 조례안 부결과 주요사업 추경 삭감 등을 예상이라도 한 듯 이동환 시장은 건강검진을 이유로 이날 본회의에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