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압송전로·LNG 발전소, 끼인 안성에 보상은 없는가

 

갈 길 바쁜 용인시는 피가 마른다. 원삼면 SK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준공 계획을 맞추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이런 사정을 안타깝게 하는 갈등이 있다. 고압 송전선로 반대와 LNG발전소 반대다. 둘 다 반도체 산단 가동에 필수 요건이다. 인근 안성시의 격한 반대에 부딪혀 있다. 용인시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상황을 설명했다. “국가 경쟁력의 문제인데 너무 지역 이기주의만 말하고 있다.”

 

안성시 반대는 실제로 격하다. 최근에도 안성시의회 앞에서 규탄 회견이 있었다. 안성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이 비난한 건 용인 LNG발전소 건설이다. 원삼면 죽능리에 들어설 1.05GW 규모다. 안성 경계로부터 2.5㎞ 떨어졌다. 대기질 안정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LNG발전소는 탄소 배출이 석탄 발전의 50% 정도다.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의 25배라고 알려졌다. 시민의 건강 걱정이다.

 

고압 송전선로 반대도 거세다. 안성시를 지나는 송전선로 3개 공사다. 용인 원삼·남사 반도체 산단이 목적지다. 송전선로는 전자파 노출의 우려가 있다. 지역 미관 저해로 인한 지가 하락도 있다. 과학적 증명에는 여러 이견이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갖는 거부감은 현실이다. 송전선로가 놓이는 곳마다 마찰이 컸다. 안성시도 지난해 11월부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공식 제기도 했다. 역시 주민 건강 걱정이다.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시장·시의원들에 대한 재신임의 시간이다. 반대 목소리는 높아질 것이다. 기자회견, 성명 발표, 서명운동, 항의 방문도 늘어날 것이다. 산단 조성 공정을 맞춰야 할 용인시다. 선택의 여지도 별로 없는 사업이다.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용인시 고위 관계자의 주장도 일리 있다. 하지만 안성시민의 박탈감 또한 현실이다. 지역이 받는 유무형의 피해도 사실이다. 강요하고 밀어붙일 게 아니다.

 

안성시민을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대안이 없다면 보상이라고 내놔야 한다. 직접적 보상이 안 된다면 우회적 보상이라도 고민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속성은 무한 경쟁이다. 용인시와 안성시 모두 이런 공통의 목표에 산다. 용인시를 천지개벽할 반도체 클러스터다. 용인시민이 부자 되는 대개발 사업이다. 행정구역 너머의 안성시민이 있다.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시-도-국가에 맡겨진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