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탄압' 국민의힘 양우식 경기도의원 징계요구안 제출

유호준 의원 등 10명 징계안 제출
14일 이내 윤리특위 개최 예정
“언론 자유·편집권 독립 침해해”

언론 탄압 발언을 하고도 사과하지 않아 물의를 빚은 양우식 경기도의원(비례, 국민의힘·2월25일자 1면 보도)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제출됐다.

8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은 이날 의원 9명과 함께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요구안에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양우식 의원이 언론 홍보비를 이용해 특정 기사를 원하는 면에 배치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도의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만큼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들은 징계안에서 “실시간으로 도민에게 중계되는 도의회 회의에서 ‘홍보비 제한’을 거론하며 경기도의회가 홍보비를 이용해 ‘언론자유와 편집권의 독립’을 침해하도록 압박하는 시대착오적이고 폭력적인 언론관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위를 남용해 도의회 사무처로 하여금 홍보비 제한을 통한 언론통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음으로 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고 부연했다.

의원들이 언급한 조례 8조 직권남용의 금지 조항에는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도의원 10명이 양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안건이 접수되면 곧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월 회기 당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10인 이상의 의원이 동의할 경우 징계요구안을 제출할 수 있고, 윤리특위는 징계안 회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안건을 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유 의원은 “도민 눈높이에 맞게 윤리특위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며 “그것이 도민들이 의회에 기대하는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인들 뿐만 아니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도의회에서 징계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도의회 윤리특위가 이런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계류돼 있는 저와 김민호 의원의 징계안도 계류가 아닌 절차대로 심사를 받는 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2월19일 생중계되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의회 사무처장에 “회기 중에 의장님의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언론사 익일 지면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 제한하라”고 주문해 언론탄압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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