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년 의대정원 확정해달라… 교육 불가 시 감원 요청"

"정부·국회, 의료정상화 논의 장 마련해달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의협은 정례브리핑에서 "2026년 의대 정원을 확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했다.

의협은 정부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제안하며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제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결정권을 갖고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작년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나"라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요구하며 "교육부는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지 확인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와 정치권에 의료정상화를 요구하기 위해 오는 20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연다. 이에 앞서 13일 의협회관에서 전국대표자대회와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