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위원 자격’ 두고 첫날부터 신경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특위 위원 자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연금특위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연금특위는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민주당과 진보당의 위원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고성이 오갔다.

 

우 의원은 “모수 개혁이 기성세대는 더 받아내고 청년 세대는 더 내야 하는 고통만 받게 되는 것에 분노한다”며 “국민의힘과 다르게 다른 당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느낀 분들이 특위에 들어오지 못한 것에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 의원은 진보당 전종덕 의원을 향해 “비교섭단체 몫으로 진보당이 들어왔지만, 진보당은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을 반대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어떻게 재정을 안정화할지에 대한 입장이 없다면 특위에서 빠져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 의원은 강선우 의원이 지난달 페이스북에 ‘연금 개혁이 청년이 불리하다고요? 모르면 공부하고 알 때까지는 좀 입 다물고 있으십시오’라고 적은 것을 거론했다. 이에 강 의원은 “실명을 언급하며 나의 의정 활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에 사과받아야겠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우 의원을 향해 다른 당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국민의힘 소속 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이 사태를 수습하기도 했다.

 

이날 첫 특위 회의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금재정 안정화 방안인 자동조정장치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재정 안정을 명분으로 보험료율 인상이나 급여 하락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재정 안정화 조치의 방점에는 자동조정장치가 있다”며 “특위를 운영하면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