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 지역 갈라치기 선동"…"폐쇄해야"

 

경기도의회 화성지역 도의원들이 최근 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을 강하게 규탄하며 입법 반대를 주장했다.

 

이홍근(화성1)·신미숙(화성4) 도의원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입법을 반대했다.

 

이들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제정안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이 발의한 것으로, 군 동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이전 후보지와 이전부지 선정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 대외협력관,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국방부의 국책사업에 적극 개입해 사실상 군 공항 이전을 지원 또는 주도하려는 행태”라며 “결국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을 주장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공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지난해 6월 발의된 뒤 계류중인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위한 특별법’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받지 못한 채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경기도에서는 이제 대놓고 수원시의, 수원시에 의한, 수원시를 위한 특별 조례를 발의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와 도의회는 수원시만을 위한 편파적 기관으로 전락하려는 것인가”라며 “도의 화합과 상생발전을 논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도민 갈등과 반목을 더욱 부추기고 지역 갈라치기를 선동하는 도와 도의회의 기만행위에 깊은 유감을 전한다”고 했다.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원군공항 이슈를 선거 전략으로 악용하려는 선동에 휩쓸려 104만 화성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부디 경기도와 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고대한다”며 조례안에 대한 규탄과 입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홍근 의원은 “같은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다는 게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경기도의회가 앞서 국제공항 관련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군공항을 제외시킨 것처럼 현명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군 공항은 이전이 아닌 점진적 폐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8년 간 아무것도 하질 못했는데, 군 공항을 폐지하고 평화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특히 화성이 예비후보지일 뿐인데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지원하겠다는 조례가 나오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신미숙 의원도 “이렇게 주민들과 기자회견장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 참담하다”며 “여기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는 분들인데 7,8년간 생업을 놓고 나와 충분히 반대 의사표시를 하고 있음에도 이 문제가 계속 대중 앞에서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발표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조례 발의를 철회했으면 한다”며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화성시의 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 회의’도 이에 앞서 같은 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군 공항의 완전 폐쇄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례안은 표면적으로는 도 전역의 군 공항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특정 지역, 바로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염두에 둔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원 군 공항 이전은 단순한 행정 이슈가 아닌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의 삶과 환경, 권리 전체가 달린 중대한 문제”라며 “군 공항 이전은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추진될 수 없음에도 이를 마치 단독으로 추진 가능한 사안인 것처럼 조례로 포장하고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발상은 오만하고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원시민은 더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은 공허한 토건 공약으로 시민을 현혹하는 것을 중단하라”며 “당장 조례안을 철회하고, 국방부는 책임 있는 태도로 수원 군 공항의 조속한 폐쇄를 결정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