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에도, 정부 “의료개혁 지속”… 특위중단 요구 일축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의료개혁 실행 과제들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해체하고 개혁과제를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의개특위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차관은 이와 관련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작년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며 “올해 예산 2천788억을 확보해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술기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련 환경도 바꾼다.

 

이를 통해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하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해 충분한 임상 역량을 키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주 80시간’이라는 전공의 과도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시범사업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