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빈곤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제도화 촉구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인천시 차원의 ‘빈곤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인천사회서비스원의 ‘2023 인천시 빈곤 실태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의 1인 가구 자산빈곤율은 60.5%에 이르며, 이중빈곤율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와 7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중년층에서 빈곤 문제가 심화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

 

김 의원은 “인천의 빈곤은 특정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닌, 다차원적이고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다”며 “그럼에도 이를 정기적·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정복 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인천을 ‘글로벌 탑텐 도시’로 도약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그 성장의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인천시 빈곤 실태조사 조례 제정을 통해 3년 주기의 정기 조사는 물론 소득·자산, 주거, 건강, 교육, 사회적 고립감 등 다양한 빈곤 요인을 포함한 분석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또 이러한 조사가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인천사서원이나 시 직속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전담 기구를 설치해 조사·정책·성과평가까지 연결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숨어 있는 빈곤을 포착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으로 연결해야만 시민의 삶과 도시의 성장을 함께 일으킬 수 있다”며 “인천이 진정한 글로벌탑텐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은 ‘빈곤 실태조사의 제도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