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화경제특구, 계획 수립에 도·시군 참여시켜라

 

통일부가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을 확정했다. 평화경제특구법에 의해 조성되는 특별 지역이다. 지방세 부담금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각종 자금과 기반시설이 지원된다. 그동안 가장 컸던 관심은 지역 선정이었다. 경기·인천·강원에서 모두 15개 시·군이 선정됐다. 경기도에서는 김포, 파주, 고양,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등 일곱 곳이 포함됐다. 인천에서는 강화와 옹진이 선정됐고 나머지 여섯 곳은 강원이다.

 

정부는 선정된 지역을 서부·중부·동부권으로 구획했다. 각자 지역에 맞는 특화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강화·옹진·김포·파주·고양으로 구성된 서부권은 ‘미래 혁신제조업, 신산업 분야 첨단산업단지’다. 양주·동두천·연천·포천·철원으로 구성된 중부권은 ‘농업+관광+경공업 융합형단지’다. 춘천·화천·양구·인제·고성이 포함된 동부권은 ‘관광중심 첨단물류·서비스 특화단지’로 육성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이번에 발표된 그림은 ‘기본 구상’이다. 대상 지역을 선정한 것이 가장 큰 의미다. 사업의 구체성을 담은 ‘기본 계획’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통일부는 “연내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말까지 놓여 있는 정치적 변수가 많다. 가장 큰 것이 6월3일 치러지는 대선이다. 대북 정책은 정권에 따른 변화와 부침이 많은 분야다. 새로 출범하게 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예단하기 어렵다. 변화가 커질 수 있다.

 

결국 경기도의 주도적 참여가 중요하다. 경기도 관계자도 이런 현실적 책임을 설명했다.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에 도에서도 개발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경기연구원에 단기 정책 과제를 의뢰했다.” 때마침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구상한 경기도다. 상당 부분 지역이 겹친다. 북자도 구상을 평화경제특구에 담아낼 수도 있다. 그러려면 평화경제특구 구상 단계부터 경기도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지역의 목소리다. 다들 평화경제특구를 준비해 왔다. 이를테면 파주시는 지난달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조성 구체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보고했다. 규제 혁파, 산업기반 시설 활용, 교통망 활용 등의 구체안을 담았다. 고양, 동두천, 양주, 연천에도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자체 구상이 있다. 지역의 사정이 철저히 분석돼 있다. 문제와 해결책이 정리돼 있다. ‘기본 계획’이 가져다 써야 한다.

 

수십년간 억눌려 온 접경지역 경제다. 세금 몇 푼 깎아서 살아날 빈곤이 아니다. 기반시설 몇 개 세웠다고 몰려올 기업도 없다. 포괄적이면서도 세밀한 수술이 필요하다. 그 조건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해당 지역이다. 정부, 경기도, 7개 시·군이 함께 연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