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당과 대선 후보자들은 개헌 로드맵을 제시해야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선고함으로써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오는 6월3일 실시된다. 각 정당은 이미 대선 후보자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당내 경선 일정을 확정하고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각 정당은 대선에 출마할 최종 후보자를 이달 말 또는 5월3일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오후부터 대통령 후보자 예비 등록을 받고 있으며 본선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은 5월10~11일이며, 선거운동은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로 22일 동안 전개될 예정이다. 내달 중순경부터는 각 후보자의 공약이 적힌 선거벽보가 거리에 부착되고 유권자들은 책자형 선거홍보물을 받는다.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대선보다도 국가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 혼란은 지속되고 경제는 침체되고 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폭탄 등 국제 정세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초불확실성 시대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87년 개헌 이후 역대 대통령은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충분한 여론 수렴없이 졸속으로 개헌된 87년 헌법은 5년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했으나,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후유증만 발생해 국가 발전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줬다.

 

때문에 역대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약속했지만, 집권 후 개헌 약속은 흐지부지돼 오늘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 따라서 그동안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자는 개헌 논의는 무성했다. 특히 이번 대선이 개헌에 적기라는 공감대는 정치인들은 물론 국민들 간에 형성돼 있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이 54%나 된다.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도 “다시는 이런(비상계엄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통령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우 의장의 제안은 사실상 민주당의 반대로 사흘 만에 철회하는 촌극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열자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 출마할 후보자와 소속 정당은 대선 공약에 개헌의 일정·내용 등을 밝힌 개헌 로드맵을 제시해 유권자로부터 심판을 받고 당선 후 반드시 공약대로 이행하기 바란다.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청산, 제7공화국을 열기를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