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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개행위 NO”…경기도 민·관 합동 점검 개시

승인 2025-04-14 16:44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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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6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개사무소 2천개소를 포함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500개소 등 총 2천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 과제가 담긴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의 46%인 1만4천173개소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도는 참여 사무소가 실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는 재교육, 불참 사무소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 수사까지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해 도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경기도#민·관합동점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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