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 강화...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 필요”

"검찰 수사 허용 안 돼"...검찰개혁 재확인
"한 대행, 7개월째 검사 미임명 말도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당대표는 15일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가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새 정부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린 특집대담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사회를 맡은 유시민 작가는 이 전 대표에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 중단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꽂아서 흉기 들고 와서 다 없애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자기들(국민의힘)이 그랬으니까. 검찰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 필요하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공수처 안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청 국수본의 독립성·영향을 강화하고 공소청, 수사청 분리해 상호견제하게 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견제하게 만들고 서로 수사하게 해야 한다. 반드시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공수처가 지난 9월과 올해 1월 각각 검사 3명과 4명(부장검사 2명·평검사 5명)을 임명제청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검사임명을 7개월째 안 하는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대담에서 "자신이 집권한다면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계엄령 관련자들의 사법 처리 방침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