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 두고 공방…민주 “마은혁 임명 왜 안했나” vs 국힘 “스토킹 탄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를 실시했다.

 

양당은 최 부총리 탄핵이 적절한지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를 언급하며, 최 부총리를 향해 “‘계엄 관련 재정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음을 인지했던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 구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낸 점을 고려하면 최 부총리가 헌법기관의 가치와 의미를 저해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동안 탄핵을 30번이나 진행했는지를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며 “최 부총리 탄핵은 ‘스토킹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도 못했던 국무위원을 내란 동조라고 몰아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이후 최 부총리가 휴대전화를 변경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휴대전화를 바꾼 적이 없다는 최 부총리의 발언에 “장경태 의원실이 통신사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해 12월7일에 기기를 바꿨다는 기록이 있다.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지만, 핸드폰이 고장 나서 지금 새 휴대전화를 쓰고 있으며 현재 고장 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해를 불러일으켜 송구스럽다. 위증할 의도는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