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정원 2024년 규모 회귀…사실상 '백기투항'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천58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천58명으로 늘린 지 1년여 만에 2024학년도 수준으로 회귀한 것인데, 전제 조건이었던 ‘의대생 전원 복귀 및 수업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의대 총장·학장단 정원 동결 건의를 받아들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열고 내년 의대 정원 확정치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전국 40개 의대 총장 협의회와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 등도 동석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을 책임지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정원 동결을)수용하기로 했다”며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각 대학과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정부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면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규모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대생들은 최근까지 등록·복학을 완료했지만 일부 의대에서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섰고, 40개 의대의 실질 복귀율은 25.9%에 그쳤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 정도는 지난 3월 의총협, 의대협회가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정부의 전제 조건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정원 동결을 결정, 사실상 ‘백기 투항’에 나선 것이다.

 

다만 정부와 각 의대는 올해의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가 없으며, 수업 불참 시 유급 등 학칙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이사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을 향해 “학생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수업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