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시의회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 회의록’ 공개 환영

 

파주시가 시의회에서 가결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그동안 시에 송부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제기한 일방적인 의혹에 대해 이번 회의록 공개로 사실관계가 바로 잡힐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17일 파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파주시의회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건이 재적의원 15명 중 찬성 8명, 반대 7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앞서 시의회는 특히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지난 1월 13일 시에 송부했으나 시에서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대성 의원은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 관련 제안 설명을 통해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의 선정 과정과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책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감시·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당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일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회의의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파주시에 송부한 회의록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파주시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의 법률적 검토를 위해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의회와 집행부 간 장기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의견차가 발생해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파주시로 조치 요구한 사항들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회의록의 공개 여부를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시는 시의회 회의록 공개 결정을 환영했다.

 

시 관계자는 “회의록 공개가 가결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사안은 지난해 4월 경찰 수사, 같은 해 6월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올해 1월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기각 등 여러 차례의 검증을 통해 이미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는데 시의회 조사특위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문제삼은 일은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파주시민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조사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