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국금지' 한 공무원, 돌연 사직…박성재 장관 격노 탓?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출입국본부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복직 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한겨레, 법조계에 따르면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박 장관이 직무 복귀한 후 사의를 표명, 지난 14일부터 휴가 중이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에 따라 복귀한 이후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문제로 배 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하며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또한, 지난 1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업무보고 당시 장관실 밖까지 고함이 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내란죄 혐의로 출국금지된 것은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당시 배 본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출국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앞서,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배 본부장의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한편, 배 본부장은 2000년 제4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법무부 출입국 기획과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