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팀 꾸려 조직적 범죄…'사교육 카르텔' 관련자 100명 무더기 송치

 

경찰이 금전을 대가로 시험 문제를 사고판 현직 교사 및 사교육 업체 강사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 일당 100여명을 검찰에 넘겼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통해 126명을 입건했으며 관련자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인원은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관계자 9명, 평가원 직원 및 교수 5명 등이다.

 

경찰 수사 결과 현직 교사 47명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 업체 등에 10만~50만원을 대가로 판매, 48억6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능 출제나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일부 교사들은 ‘문항제작팀’을 구성하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문항검토팀’을 운영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 2천946건의 문항을 판매해 6억2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문제 판박이 논란’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과 유명강사의 사설 교재 내용이 흡사하다는 것으로, 경찰은 이들 간 유착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출제 과정에서 중복성 검증에 소홀했고, 문제 간 유사성을 지적하는 이의신청을 무마한 점을 토대로 출제 관련자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