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사회, 지방분권 취지 훼손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부산에 해양수산부를 이전하고 해사전문법원도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인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항발전협의회는 20일 각각 성명을 통해 “이 전 대표의 해수부 부산 이전 등 발언에 대해 인천 지역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천항발전협은 “인천항은 수도권 최대의 해양 관문이자 전략적 항만 거점”이라며 “단순한 지역 항만이 아니라 수도권 2천700만 인구와 산업단지를 잇는 수출입 물류의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인천항의 중요성은 간과한 채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 축을 일방적으로 부산으로 옮기려 하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 해양물류 체계의 효율성과 연계성, 정책 대응력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지역 편중이며 지방분권의 본래 취지를 거스르는 정책”이라며 “해양 관련 주요 기관과 인프라가 이미 집중된 부산·경남에 권한을 몰아주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인천경실련도 “이 전 대표는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부산’ 공약에 대해 즉각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이 전 대표의 공약은 인천 등 해양도시들과 상충하는 사안”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기 보다는 갈등만 조장할 수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인천을 기반으로 한 대표 정치인이 인천시민에게 사전 설명도 없이 인천과 상충하는 공약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했다”며 “설익은 표심 붙들기 선거전략이 ‘인천 홀대’로 번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인천과 부산 등 주요 항만 도시는 지방분권형 항만 경쟁체제를 만들기 위해 해양수산청의 지방 이양 등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지역 갈등만 부추겼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며 “‘지역 분산’이 아닌 ‘지방 분권’ 정책에 기반한 공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앞선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며 부산에 해수부 이전과 해사전문법원 신설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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