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공약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 자산 증식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내 산업의 높은 수출 의존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제보다 한국의 주가 가치가 낮게 책정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올렸다.

그는 해당 발표문을 통해 대한민국 주식투자자가 1천400만 명을 넘어선만큼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에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 투자자들이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쉽고 빠른 길로 이 후보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 공약들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제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이다.

그는 먼저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가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또 이 후보는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이 후보는 외국인 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다며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하며 글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