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문수까지 무상 공약에 뛰어드나

 

65세 이상 버스 무료탑승 구상이 등장했다. 대선 경선에 나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주장이다. 20일 ‘고령층 교통·주거’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 가운데 65세 이상 버스 무료탑승제가 있다. 현재 지하철 무료탑승을 버스에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출퇴근 혼잡 시간대를 피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지정했다. “지하철 무료탑승이 혼잡을 유발해 젊은층의 반발을 샀다”고 설명했다.

 

전국 고령자의 고른 혜택을 강조했다. 지하철 없는 비수도권까지 수혜권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이 빠져 있다. 소요되는 예산 규모나 지원 방식 등이 설명되지 않았다. 버스 무료탑승이 현금성 복지는 아니다. 무료탑승이라는 기회의 제공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버스는 엄연한 민간 자본이다. 어떤 형식이든 공적 지원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무상 복지다. 정치권에서는 노인층 공략을 위한 목적으로 봤다.

 

또 퍼주기 공약이 난무한다. 6·3 대선의 시작이다. 경제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표 되는 ‘포퓰리즘’ 약속을 남발부터 한다. 인공지능(AI) 투자가 대표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0조원 투자를 공약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200조원을 불렀다. 국가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5배인 6천200조원을 넘는다. 100조원, 200조원 투자를 무슨 돈으로 감당할 것인가. 큰 걱정이다.

 

‘200조원’에 비해 무상 버스는 작다. 그럼에도 분석하고 살피는 이유가 있다. 경기도지사 시절 각인된 김 후보의 모습이 있다. ‘단 10원의 예산도 아끼라’는 구호를 유지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임기 내내 강조했다. ‘무상급식과의 전쟁’도 그중 하나였다. 2009년 취임한 김상곤 교육감과의 정책 갈등이다. 김 교육감이 무상급식 600억여원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반대했다. ‘북한식 사회주의’에 빗대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들고나온 버스 무상탑승 공약이다. 반대 토론의 준비도 안 돼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부담을 설명하지 않았다. 연간 4천억여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령 조정 등의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 언급도 없다. 득표에 대한 기대 또한 높지 않다.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등장했었다. 김상곤 교육감의 당내 경선 공약이었다. 매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낙마했다. 이때의 효과 검증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측면이 있다.

 

김 후보의 지지율은 답보 내지 후퇴다. 홍준표·한동훈 후보와의 격차가 사라졌다. 그래서 등장한 버스 무료탑승 공약인 듯하다. 하지만 그와 무상 공약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의 지사 시절을 아는 경기도민에게는 더욱 그렇다. 강단과 소신 있는 행정으로 8년을 보냈다. 그다운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게 경기도민의 마음이다. 어쩌면 그것이 김문수의 유일한 경쟁력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