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국가 시스템 개혁’ 핵심 과제로 제시…"정치 정상화, 안보 재설계" [6·3 대선]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가 시스템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정치 정상화와 안보 재설계를 통한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유 시장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가 인공지능(AI)·로봇·우주전쟁 등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이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시스템은 미래 세대에 물려줄 국가 자산이 될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4류 정치의 뻔뻔함과 무능, 무지 속에서 국민은 분노하고, 국가는 방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탄핵 정국과 민심 분열을 수습하고 국가 대개혁을 통한 시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정치·행정 시스템 전반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 “정권 교체가 아닌 세력 교체를 통해 근본적인 개혁을 이뤄야 한다”며 “입법·사법 권력의 카르텔을 반드시 심판하고, 과거의 이념 대립에 얽매여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세력은 정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종전의 정치권이 오히려 국가 시스템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소득과 전 국민 민생지원금은 권력의 사유화이자 미래 세대의 자산을 지금 써버리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실효성 없는 재정 정책은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병역 정책과 관련 “국가의 비상상황임을 인정하고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모두징병제’를 공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무기간 단축과 선택적 모병제를 주장하는 이 전 대표의 안보관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안보를 표로 바꾸려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진짜와 가짜의 대결”이라며 “‘유정복’이 진실의 창이 되어 국민을 속이는 가면을 찢고, 시스템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국민들에게 4가지 호소를 전했다. 그는 이번 대선이 시스템 대개혁과 개헌을 약속하는 선거가 돼야 하고, 법으로 지배하려는 권력 집단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력교체를 통해 국가 기반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이념 대립 세력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