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행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전문위원실로 옮겨야”

서울시의회는 ‘전문위원실’ 컴백
이미 실패 제도 뒷북 실시 논란
한 부서 몰기 오히려 득보다 실
논란 일자 뒤늦게 장단점 파악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들의 허위 초과근무와 근무지 이탈 등 부당 복무 행위가 드러나 조사가 진행(경기일보 3월25일자 5면 등 연속보도) 중인 가운데 도의회가 올해부터 정책지원관을 한 부서에 배치하면서 제도를 퇴행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서울시의회가 한 부서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했다가 부작용이 발생, 이들을 다시 전문위원실로 배치한 상황에서 부서이동이 추진된 데다 이후 진행된 회기에서 부작용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올해 2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별로 배치됐던 정책지원관을 한 부서인 ‘의정지원담당관실’로 배치했다. 사무실 역시 의원들이 머무는 본관 건물이 아닌 옆 건물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복합관에 마련됐다. 지난해 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안인데,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이 붙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도의회 안팎에서는 정책지원관제도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이미 이 같은 방식의 정책지원관제도가 부작용을 드러내면서 최근 다시 상임위원회로 배치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정책지원관의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지난 2월과 이달 진행된 임시회에서 이 같은 부작용을 드러냈다.

일례로 정책지원관은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할 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해야 하는데, 다른 건물에서 일하는 지원관이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됐다.

과거 상임위 전문위원실이 사무실이던 만큼 자료 역시 바로 찾아 제공할 수 있었지만, 두 번의 회기 동안에는 전문위원실에 마련된 회의 테이블에 앉아 대기하거나 급할 경우 전문위원실에 비치된 노트북을 사용해 업무를 해야 했다. 그마저도 수량이 제한돼 있어 자유로운 사용은 어려웠다는 게 정책지원관들의 전언이다.

앞서 전문가도 1인1정책지원관제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지원관을 한 부서에 두고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상임위원회나 정당별로 소속이 되게 하면 의원들의 일정은 물론 관리 역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 소속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임채호 도의회 사무처장은 “그런 불편의 목소리가 있어 최근 전문위원실에 PC를 비치하도록 했다”며 “올해 2월에 부서를 하나로 통합한 것인 만큼 당장 바꾸기보다 좀 더 지켜보면서 장단점을 파악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무 부분이나 관리에 있어서는 더욱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점검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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