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핵심기술 유출, 글로벌 경쟁 속 국가 생존 문제… 실질 지배력 기준 반드시 도입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핵심기술 유출이 글로벌 경쟁 속 국가 생존 문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실질 지배력 기준 도입과 산업부 중심의 기술안보 심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21일 ‘글로벌 기술전쟁 격화… 핵심기술 유출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외국계 자본의 우회적 전략기술 인수를 방지할 법적 장치 강화를 촉구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실질 지배력 기준 도입과 범정부 차원의 기술 보호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입법예고된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외국계 자본의 우회적 기술 인수 통제 장치가 빠졌다는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외국계 자본이 국내 사모펀드를 통해 전략기술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산업기술 보호는 국가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현행 법제도에서는 외국계 자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인이라는 이유로 기술보호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일본, EU는 이미 실질 지배력 기준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외국인 정의를 실체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장욱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는 “핵심기술은 단순한 설계도나 문서가 아닌,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의 결합체”라며 기술 유출이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술 유출이 일어나면 경쟁 우위를 단기간에 상실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광기 ESG경제연구소 소장은 “기술은 기업의 핵심 역량이자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자산”이라며 기업이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사모펀드의 특성상 단기적인 수익 실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기술 중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모펀드의 구조적 속성이 기술 유출 리스크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모펀드는 수익 실현을 위해 장기적인 기업 지속 가능성이나 산업기술 보호에 취약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기술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참석자들은 산업기술 보호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주권의 문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경쟁 측면에서만 기업 결합을 심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부가 기술 보호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금융당국과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사모펀드를 활용한 외국계 자본의 기술 인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기술 주권 전략을 재정비하고, 산업기술 보호를 중심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재편하는 방향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