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K-방산·반도체·철강...국가적 지원 없인 생존 어려워”

민주 경제성장위, 구미·포항 산업 현장 방문... “주력산업 공동화 방지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용인시정)이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련 사업 특별법 발의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및 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고 있는 이 최고위원은 24일 민주당 경제성장위 차원에서 경북 구미·포항 등 주요 산업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시찰은 K-방산·반도체·2차전지·철강 등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위기에 처한 주력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방문 일정에는 ▲LIG넥스원 등 방산업체 간담회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에서 반도체·2차전지 업계 간담회 ▲포항제철소 및 포항제철 노동조합과의 철강산업 간담회 등이 포함됐다.

방산 업계는 △R&D 인력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방 AI 반도체 파운드리 설립 및 정부 직접 운영 △한미 국방조달협정(RDP) MOU 조속 체결 △EU와의 방산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사령부 사업 진출 기반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 최고위원은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일명 '주력산업 공동화 방지법') 제정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이 법안은 방산, 철강, 배터리, 반도체,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등 국가 주력산업에 대해 ▲재구조화 ▲R&D 전략투자 ▲세제혜택 ▲전후방 산업 연계 지원 ▲공급망 금융출연 등 포괄적 지원을 골자로 한다.

철강업계는 별도로 △전기요금 감면 △R&D 투자 보조 △쿼터제 도입 △노·사·정 협의체 구성 등을 요청하며,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건의했다.

이 최고위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과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며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과 녹색전환을 위한 입법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민주당 경제성장위가 지난 2월 이재명 전 대표의 조선업 간담회, 3월 창원·거제 산업 시찰, 대덕연구단지 방문에 이어 추진한 산업정책 점검 행보의 연장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