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구도 넘어 다자 외교 강화”…21세기세계정치연구원 포럼 개최

‘트럼프 2기 행정부 한-미-중 관계’ 진단
“미중 대타협 가능성도…한국 다자 외교 강화 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 전략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4일 21세기세계정치연구원은 제4차 정기 포럼을 개최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한-미-중 관계’를 주제로 학계 및 정책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이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와 동맹 재조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미 동맹, 한중 관계, 미중 관계에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되는 실정에 주목했다. 특히 한국 정치, 외교,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조 강연자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대외정책을 ‘힘(권력) 중심의 강대국 권력 정치 및 세력권 정치로의 회귀’로 진단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종언을 고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윤 이사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압박을 지속하지만, 권력 정치적 사고에 기반한 중국과의 대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미중 대타협 시 한국이 ‘방기(abandonment)’될 위험에 대비하고, 미중 구도를 넘어선 다자 외교 강화를 제언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강화가 한미중 경제 협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대 미·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세계 무역 위축으로 성장률 둔화 및 무역수지 악화를 우려하며, ▲대미 무역 흑자 관리 및 거시경제 정책 전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률 제고 등을 대응 전략으로 제시했다.

박재적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따른 외교 정책 방향을 다각도로 진단하며, 대응 전략을 밝혔다.

박 교수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에 분명히 인식시키고, 핵심 산업 분야에서 필수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율적인 한국의 대외전략을 위해 대통령실 직속의 최고 사령탑의 기능을 강화해 국가안보회의에 경제 수장들도 함께 토론에 참여해, 정책 결정이 기민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세기세계정치연구원 윤성이 원장은 “이번 포럼은 한반도 정세 향방에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며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공유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