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 “뇌물혐의 기소, 검찰 정치화된 것” “12·3 비상계엄,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
퇴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검찰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기소 자체도 부당하고,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그만큼 검찰이 정치화된 것”이라며 “검찰권이 남용되는 단적인 사례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적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서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를 제대로 드러내고 국민께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었다”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모든 분야에 걸친 총체적인 국정 파탄은 대통령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다. 집권 세력의 낡은 이념과 낡은 세계관, 낡은 안보관과 낡은 경제관이 총체적인 국정 실패를 초래했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방심하면 언제든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 시도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고 말했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가 계승해 온 균형 외교를 파기하고,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편협한 진영 외교에만 치중했다”며 “차기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가 망친 외교를 정상화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라고 했다. 또 “주변국들의 반발을 키우며 국익이 훼손됐고, 한반도는 신냉전 대결의 최전선이 됐다”고 주장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다. 남북 관계는 지난 3년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대 정부의 노력과 성과는 송두리째 부정됐다”며 “평화의 안전핀이었던 9·19 군사합의마저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다시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설 때”라며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도 함께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역 방문 일정으로 인해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이 대신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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