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기준 48%, 올해 말 60% 목표
민선8기 인천시가 임기 1년을 앞두고 공약 이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적극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시에 따르면 민선8기 시정부는 선거공약 178건, 시민제안공약 222건 등 모두 400건의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12월31일 기준 공약 이행률(완료 및 이행 후 계속 추진)은 40.2%이며, 임기를 1년 앞 둔 오는 6월말 예상 이행률은 48%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말까지 공약 이행률 60%를 이룬다는 목표다.
이 같은 수치는 통상 임기 절반을 앞두고 공약 이행률 50%대를 확보하는 것과 달리 저조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민선7기 시정부는 임기 1년을 앞 둔 2021년 6월말 기준 이행률 61.4%를 기록했다.
민선8기 시정부의 공약 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중·장기 공약이 많고, 일부 공약은 당초 계획한 행정절차나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기 뒤 완료하는 중장기 공약 사업 일부는 현재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정권이 바뀌거나 변수가 발생하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시의 총 400개 공약 중 임기 안에 마치는 공약은 274개며, 임기 뒤까지 이어지는 공약은 126개다. 청라 시티타워 조기 추진이나 영종지역에 국립대학병원 유치,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지정), 부평역-연안부두 트램 조기 착공, 제3보급단 및 507여단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 등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공약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등으로 3차 공모 뒤 1년여가 지나도록 4차 공모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차성수 인천YMCA 사무처장은 “민선8기 시정부의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약을 절반도 이행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은 기간이라도 시가 공약 이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낮은 이행률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선8기 공약 가운데 70%가 임기 안에 추진하는 사업이고, 30%는 임기 뒤 공약이다”며 “실질적으로는 공약 이행률 70%가 최대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규모 사업이 많다 보니 공약 이행률이 다소 낮게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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